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를 발급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21년 만에 한국에 입국할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0일 가수 유승준은 자신의 채널 스토리에 두 번째 비자 소송 승소 관련 기사를 캡처해 올렸다.
앞서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승준이 LA(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신에서 원심의 원소 승소 판결을 이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처럼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정부는 유승준에게 내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됐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병역 면제를 받으면서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한국 입국 금지 처분을 받은 뒤 지난 2015년 유승준은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그러자 유승준이 이에 불복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발급거부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긴 법적 싸움이 시작됐다.
유승준은 지난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이 내려졌으나 또 비자발급을 거부당하자 그해 10월 다시 두 번째 소송을 냈다.
1심은 LA 총영사관의 손을 들어줬으나 유승준은 이에 불복해 또다시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올해 7월 유승준의 손을 들어주며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 대법원을 거쳐 확정나게 됐다.
이로써 약 21년 만에 유승준의 입국길이 열리는 것인지 또 한번 관심을 모으고 있다.